2025 개정·시행 예정인 공법 현황 및 제도
제1장 2025년 시행예정 개정사항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도시ㆍ군관리계획체계의 변경
- 도시ㆍ군기본계획 개정
-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사항 개정
2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- 주요개정사항(2024.12.3 개정, 2025.6.4 시행)
- 주요개정사항(2024.12.3 개정, 2025.12.4 시행)
제2장 부동산공법상 행정계획의 체계
1.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
2.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
3.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
4.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
5. 광역교통비전(2020~2030)
6.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(2021~2040)
